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 표현 진통

2차 초안 이견 조율

제4차 6자 회담 개막 1주일째인 1일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의장국인 중국이 전날 제시한 공동문건 2차 초안을 놓고 문안 절충을 계속했다.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북-중, 북-미, 한-중, 남-북 사이 수석대표 협의가 잇따라 열렸으나, 표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합의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석대표 협의를 하는 등 이견 좁히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전 숙소인 국제구락부를 떠나면서 “초안에는 수많은 단어와 차이가 있다”며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구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나, 이를 북핵 폐기와 연결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핵 폐기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장 주변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검증을 묶어 북핵 폐기를 담보하는 표현’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대북 상응조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문건에 북핵 폐기를 명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중국의 2차 초안에도 북핵 폐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공동문건에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핵 폐기가 명시되고 북한이 핵기술의 제3국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1991년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라고 규정했고, 94년 10월21일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나온 의장성명에는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만 돼 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지난 31일 저녁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북 전력 제공 제안이 중국의 초안에 들어가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최종안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제시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일본 대표단과 며칠 동안 만나 협의해 왔으며, 좋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