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한미동맹 역할, 동아시아로 확대해야”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은 남북 화해와 통일, 북미관계 개선 등의 한반도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 한미동맹의 역할을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국학술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ICKS)의 연례 회의 기조 연설문에서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통일 후에도 "숫자와 목표가 적정하게 재조정된"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경우 "동맹의 성격과 목표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동맹 구조와 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해 한미 양국이 사전에 연구.논의해가야 한다며, "더욱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유연한 협력 수단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이같은 변화를 전제로, 그는 특히 한미 양국 군이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군사작전 보다는 (앞으로) 각종 이슈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설문에서 유 위원장은 "21세기는 과거의 군사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협력적 안보'의 시대"라며 한미동맹도 "그동안 한반도에 국한됐던 역할을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주된 목표인 북한 위협 문제와 관련,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지하고 대응하느냐'가 과거 한미동맹의 관심사였다면, 미래의 중심 관심은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고 제거하느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양국이 해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화해협력과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한미간 안보협력과 동맹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동의 적이 없어진 시대에 한미 두 나라는 안보협력의 성격과 목표 측면의 변모와 동맹의 역할과 임무의 재규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돼야 하며, 동북아와 아태지역 평화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남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상기시켰다.

한미동맹의 "정확한 현주소"에 대해 유 위원장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행동양식(line of conduct)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한미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양자간 불화를 줄여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욱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 "통일 한국의 평화통일과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며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주면국의) 도발 시도나 예상치 못한 도전을 억지하고, 지역안정과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안전장치로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설문은 유 위원장 대신 이항열 ICKS 회장이 대독했으며, 주최측은 유 위원장이 몸이 블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