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돌아간 힐 매파 공세 몰릴수도

제4차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7일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4차 6자회담 휴회 배경과 전망 일단 ‘쉼표’ 북-미 평행선 좁혀질까 ‘출구’ 확인 실패…해결태도 유지 관건

제4차 6자 회담이 북한 핵문제 타결과 결렬의 불씨를 모두 안은 채 3주 동안의 휴식에 들어갔다. 회담 기간 내내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본심까지 드러내며 본격적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선 성공이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선 실패다. 그런 만큼 앞으로 회담의 진로는 물론, 한반도 정세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출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회담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접근법이었다. 이런 인식에 비춰보면, 북핵 문제는 아직 해결의 출발점에 서지 못한 셈이다. 13개월 동안 회담 재개를 위해 각국이 들인 노력의 무게에 견줘서도실망스런 측면이 있다.

관건은 휴회 기간에도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해결 지향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양쪽은 이번 회담에서 예전과 달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회담 막판 서로의 완고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는 버리지 않았다.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8월 말까지 회담장 밖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자세는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고 신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이례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회담 자체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번 회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확인한 만큼, ‘원칙 대 원칙’으로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외의 핵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특히 경수로를 공동문건에 넣자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미국은 이를 북한의 핵폐기 의지 결여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 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핵무기의 선택권을 남겨두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하는 양자 문제이며, 인권·미사일 등 다른 현안과 연계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핵폐기 대가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으로선 이를 미국의 적대정책 유지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으로 3주 동안 쉰다고 해서 이런 원칙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회담의 속개가 합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협상파를 대표해 나섰으나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강경파의 공세에 몰릴 수 있다. 한국의 한 회담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미국에 돌아가서 강경파들의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국은 북-미가 북한의 핵폐기 범위와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특히 경수로를 공동문건에 담는 문제를 놓고 대립할 때도 이를 ‘창의적 모호성’으로 풀자는 ‘가능성의 씨앗’을 뿌렸으나, 끝내 꽃을 피우지 못했다. 대북 전력 지원이라는 이른바 ‘중대 제안’으로 북한을 회담장에 불러오긴 했지만, 북-미 사이에선 한계를 절감했다. 네 차례나 공동문건 초안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공동합의문 도출을 시도했던 중국도 내심 실망한 기색이다.

그러나 1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휴회’라는 결과만을 놓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7일 의장성명을 발표한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빌리면, 정상엔 오르진 못했지만 정상이 보이는 곳까진 간 셈이기 때문이다. 큰고기를 낚겠다고 한 조어대의 낚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이징/유강문 기자 [e-mail]

6자회담 의장성명(요약)

제4차 6자 회담 1단계 회의는 7월26일∼8월7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둘러싸고 6자간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했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인식을 확대하는 진전을 이뤘다.

6자는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이런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문건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문건 내용을 놓고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유익한 공동인식에　이르렀다.

각국 대표단이　귀국해 정부에　보고하고 상호 의견을 좀 더 연구하며, 아직 남아있는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휴회하기로 했다.

휴회　기간에　각국은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차기 회의는 8월29일이 시작되는 주에　재개할 것이며, 날짜는 합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