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위팃 문타본 교수(타이 출라롱콘 대학)가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촉구를 뼈대로 한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를 오는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고서가 북한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러시아에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변국가들에 탈북자 보호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국간 결정’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북한에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고 강제송환자 학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요청했다.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오는 3월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