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한국군 절반 줄여야”

안보경영 연구원, 소주정예화 강조… “육·해·공 6:2:2 로”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첨단 기동화·정보화시켜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만명 수준으로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전 국방연구원장)은 최근 <이슈 앤 리포트> 창간호를 통해 “한국군 병력 규모를 2015년 40만명, 2020년 30만명으로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경영연구원은 또 “이 기간에 육군 병력 규모를 대폭 줄여 2020년의 육·해·공군 비율을 60 대 20 대 2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군 병력은 68만1천여명이며, 육·해·공군 비율은 81 대 9 대 9로 돼 있다.

안보경영연구원은 또 “현역 30만명은 전투부대와 직접 전투 지원부대로 구성하고, 전투지원 기능은 전쟁 발발시 국가 총동원에 따른 민간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 의무, 수송, 보급, 정비, 경비, 경리, 복지후생, 교육　등 지원업무는 군에서 떼어내 과감히 민간조직에서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또 상부 지휘체제와 관련해 “현행 각군의 본부(총장)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각군 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해 군정 군령권 지휘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지휘계선은 합참의장-육·해·공군 사령관(총장)-작전부대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