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납치문제서 추가양보 가능성”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 기고문서 주장

미국은 재앙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정책 실패를 '북핵외교 성공'으로 만회하려고 대북 직접협상에 나섰으며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인권 및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추가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66.) 교수(정치학)는 28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부시의 이라크 정책 북한에 도움' 제하의 6자회담 관련 기고문에서 "(북.미간 이견차로) 4차회담이 금방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담이 열리면 미국의 양보로 6자간 '모호한 형태의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 대가로 안전보장이나 경제지원 요구외에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비핵화 범위의 한반도 전 지대 확대를 주장하는 등 대미 입장이 강화됐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골몰해 있느라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이라크 전쟁 효과'를 보게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1단계 4차회담에서 북측의 접촉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응한 것이나 ▲모종의 안전보장 제공 ▲경제적 지원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 허용 검토 등의 양보를 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대가로 생각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은 또 남한이 국제사회 사찰이나 감시를 받게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요구도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며 특히 인권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협상용으로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 베이징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이라크 정책 표류로 외교적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핵외교의 성공'을 천명할 것이며 평양 역시 2단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이 구체적인 로드맵(단계적 이행안) 제시를 위한 회담 재개를 위해 연장될 경우 김정일 정권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