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과 인권문제 연계할 것”

김성한 외교안보연 교수 보고서서 주장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9일 `미국의 동아태 전략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국제문제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미행정부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인권문제 거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보편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변환외교'(transformation diplomacy)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도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권문제를 다뤄갈 것임을 수차례 언급했다"며 "앞으로 미 행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관해 `말 대 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행동 대 행동'이 구체화되려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변환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핵과 인권문제는 사실상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미 NSC(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정권 변환'과 관련, "정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와 관련, "미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향후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 경제원조, 제재해제,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과감한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쪽으로 비난이 가해지는 분위기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현안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가 미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핵심이라는 점에 한국의 이해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작전계획 5029'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내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을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개념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 문제를 한국이 전시와 평시의 주권 또는 지휘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효율적인 북한내 질서유지 및 WMD 물질.시설 통제를 위한 한미간 역할 분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