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위주에서 첨단군대로 탈바꿈한다

군 구조개편 일정

육군지휘체계 등 현대 안보상황에 대처못해
휴전선 경계도 첨단장비 늘리고 인력은 줄여

군 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를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은 군 안팎에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방향 자체가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의 감소 현상에 맞닥뜨린 한국군으로서는 무엇보다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병력 위주의 군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육군의 지휘체계이다.

현재 한국군은 육군 전방지역을 1군과 3군 사령부가 나눠 맡고 있다. 1·3군의 전투공간을 합치면 가로 339㎞, 세로 162㎞로, 미군 1개 군단의 전투공간인 가로 200㎞, 세로 20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군에 도입된 자동화 통신지휘체계와 장거리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구시대적’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전투구조 때문에 그동안 무기 도입에서도 장거리 무기보다는 참호전투 위주의 무기를 선호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과 장거리 무기에서 한국군보다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보다 효율성에서 뒤지는 것이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평시에 19개 군단을 지휘하며, 전시에 구성되는 전시 기동전선사령부는 9개 군단을 지휘한다. 반면, 한국군에서는 1군 사령부가 3개, 3군 사령부가 5개 군단씩을 각각 지휘하다보니 통합적인 작전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한반도 동부의 산악 지형과 서부의 평야 지형을 고려해, 각각 미 8군과 10군단을 분리 운용했다가, 작전 지역 사이로 북한군과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큰 작전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군은 이런 경험 뒤인 50년 12월26일 미 10군단을 미 8군 예하부대로 편입해 일원화시켰다.

군 구조개편 주요 내용

후방군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현행 2개 후방군단은 기동·포병·공병·항공 등 가용 전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자체 정보수집과 작전통제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으로 분리된 후방지역 사단도 ‘낭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전시에는 정예 자원으로 구성된 향토사단에는 해당 지역 방어 임무를 맡게 하면서도, 예비군 등으로 급조된 동원사단은 전방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개혁안은 이런 개념의 후방군단과 동원사단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휴전선 경계도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경비여단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정규부대가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개념과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은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을 총괄할 유도탄사령부 창설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국방장관과 차관의 임명요건을 ‘전역 뒤 3년 이후’로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군의 문민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군 안팎의 반발이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