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18만 줄여 50만명으로

2020년까지…예비군도 절반수준 150만명 축소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명인 군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고, 304만명에 이르는 예비군도 절반인 1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입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곧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의 입법안을 보면, 육군의 전방지역을 나눠맡고 있는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2군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안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처하고 장거리 타격을 전담하기 위해,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개혁입법안이 확정되면 현재 13개인 육군 군단은 6개로, 49개인 사단은 20여개로 각각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함대사령부-전단-전대-편대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을 없애고, 전투비행단-전대-비행대대로 이뤄진 공군의 지휘제대에서도 비행전대를 없애기로 했다. 해안경계 임무를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에도 확대 도입하고, 병역의무가 끝난 병사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에게 대졸 수준의 월급으로 일정기간 사병 신분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문민화와 관련해선,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국방부 장·차관은 전역 뒤 3년이 지나야 임용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참과 기무사 등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각 군의 비율도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직제 개편에 따라 장군 정원도 조정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 소요 예산과 인력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