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임진강 방류로 남쪽 피해

사전통보 안해…정부, 유감 전화통지문

정부는　지난 2일 임진강 상류 북한의 ‘4월5일의 댐’에서 사전 통보없이 물을 방류해　강 하류 연천군에 설치돼 있던 통발과 어망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전화통지문을 6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사전 통보없는　방류는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쪽의 이번 방류는　14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 홍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취한 조처로 분석된다.

남북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조처에 합의하고 북쪽의 임진강과 임남댐(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남쪽에 통보하기로 했으나, 양쪽의 사전 조사를 포함한 후속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은 북쪽에 ‘통보 의무’는　없는　셈이다.

북한은 2002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이후　임남댐(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남쪽에 몇차례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이제훈　기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