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미 대북민간단체, 대북지원 시비

미국북한인권위원회(UCHRNK)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식량 지원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반박성 해명을 하자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스티븐 해거드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 연구소(IIE)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통일부의 반박 내용 자체를 재반박하는 글을 UCHRNK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한국 언론에도 이 반박문을 보냈다.

이들은 반박문에서,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통일부가 잘못 전함으로써 "보고서나 기자회견 내용을 전부 읽기라도 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일부 관계자들과 인터뷰 조사를 한 후 보고서 발표에 앞서 초안을 보내 논평을 부탁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보고서 발표 전후 과정에서 통일부의 대응을 조목조목 힐난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잘못 전한 것이라고 문제삼은 통일부의 '보도해명자료'대목은 "한국은 분배투명성 유지 등을 조건화하지 않은 채 식량을 무조건 제공한다는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들은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조건이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북한 간 (분배투명성) 기준에 못미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실제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분배투명성을 조건화하지 않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북 식량지원 창구의 다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지목, `더 무조건적인 원조'나 `양보적인(concessional) 판매나 공여' `극미한 투명성 감시 노력'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분배투명성 노력이 사실상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통일부와 UCHRNK 보고서 간 차이는, 통일부는 "지난해 10회에 이어 올해는 20회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며 분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UCHRNK은 "WFP가 한달에 50-70회 현장 확인을 하는 것에 비하면 양과 질 양면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의 모자람이 확인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창구 단일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직접 지원이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과 지원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반면 UCHRNK측은 "북한이 자신들의 국제 의무를 다하거나 대화에 응한다고 보답을 하면 북한이 보상을 노려 협력을 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군대 등으로 전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점이 상쇄된다"고 재반박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