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핵이용-경수로 정부, 분리대응 시사

미 대표단 10일 베이징으로 6자회담전 북과 만날지 주목

정부 당국자는 오는 13일 속개될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쟁점인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경수로 문제에 대해 “누구든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한 숨 쉴 권리가 있지만, 남한테 산소호흡기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비유해, 원론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당국자는 9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그동안 언론들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만을 별개로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북핵 폐기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서로 연계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핵 폐기의 범위에 대해, ‘해체’라는 구체적인 표현보다 ‘포기’라는 좀더 포괄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 있음을 비쳤다.

그는 또 북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 문제에서 미국의 접근법이 전보다 유연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의 일부일 뿐, 전체를 봐야 한다”며 “어떨 땐 진실의 일부가 틀린 것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현지시각) 2단계 제4차 북핵 6자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 선발대가 먼저 베이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선발대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13일 시작되는 2단계 회의의 개막 전에 북-미 사전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9일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앨러모스 국립핵연구소 수석연구원, 존 루이스 전 스탠퍼드대학 교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 등이 북쪽 수석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제안과 기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프리처드 전 특사의 말을 따,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