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4차초안’ 뭐가 담겼나

속개되는 2단계 회담의 기본문서 구실
한반도 냉전잔재 해소 등 포괄적 내용
1조 2항 ‘북핵 폐기 범위’가 핵심 쟁점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의 ‘4차 초안’은 6개 조, 1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9일 기자회견에서, 에이포(A4)용지 두 쪽 반 분량의 이 초안이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대북 경제인센티브,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등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초안은 특히 핵심 현안인 한반도 냉전잔재 종식과 평화·안정 실현 등, 포괄하는 범위가 꽤 넓고 깊은 ‘작품’의 밑그림을 그려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장대 높이뛰기에서 바를 높이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2단계 회의의 기본 텍스트인 이 4차 초안은 아직 구체적 행동 계획이나 이행 시간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상호 조율된 행동과 그 이행에 불가결한 ‘말 대 말’ 원칙을 담고 있을 뿐이다.

핵심 쟁점인 ‘북핵 폐기 범위 및 그와 연동한 북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제1조 2항에 담겨있다. 북핵 폐기 범위의 경우 농축우라늄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와 관련해선 ’경수로’란 표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포럼’도 명시돼 있다. 6자회담과 별개가 될 이 포럼은 남북 당사자에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 중국이 참여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4차 초안에는 농축 우라늄, 핵의 평화적 이용, 경수로, 납치, 인권, 미사일 등 참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선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포괄적 언급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한 강연에서 “(4차 초안은)15개 항쯤 되는데 핵심쟁점인 북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를 빼고는 절충점·합의점을 찾아놓았다”며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존중, (미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그간 요구해온 핵심 사항 대부분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