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2만명 늘리면서 사병 복무단축 안해

국방개혁안 ‘겉치레’ 우려

　국방부가 군 병력 감축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부사관(하사관) 수는 늘리면서도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추진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고위관계자들은 예산 증액이 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안이 무산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쳐, 군 개혁이 자칫 ‘겉치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군 병력을 현재의 68만명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이 기간에 부사관을 2만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3년 부사관을 2만명 증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사관 수는 지난 2003년 7만9천명에서 오는 2020년 11만9천여명으로 5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사관을 증원하면서 사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단축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4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쪽은 그동안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육·해·공군의 여러 분야에서 4만여명의 부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군이 평소 요구하던 부사관 4만명 증원을 요구하면서도 사병 복무기간 추가단축 문제는 공론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사관을 늘리고 고가 장비를 들여오겠다는 것이 국방개혁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희 합참의장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 개혁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방개혁을 위한 몇 가지 필수조건은 가정 또는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국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국방개혁안 추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국가예산의 15% 이상이 배정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안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예산은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전체 정부재정의 23% 수준이었으며, 그 이후 총액규모 9% 안팎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확대로 비중이 점차 감소해 현재 전체 재정의 15% 수준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이 정부재정 대비 15% 이상이 되려면, 국방예산을 매년 10%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10% 이상 국방예산 증액은 정부예산에 큰 압박요인”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차세대 동력산업, 건설, 교육 등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걸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