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확정, 눈덩이 국방예산 집중포화

윤광웅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 2020’과 ‘군구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병력위주 군' 놔둔채 첨단무기는 늘리고…

국방개혁안에 투입될 국방예산의 규모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방부는 13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를 들여오는 만큼 오는 2020년까지 683조원의 대규모 국방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일부에서는 이런 규모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방개혁안의 중도 좌초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병력 대폭감축등 저비용 고효율 노력 부족”
“전력투자비-운영유지비 비율 개선 미미”

반면, 정치권과 경제부처 등에서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병력위주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첨단무기를 들여오려는 ‘두마리 토끼잡기’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성장율은 3~4% 수준으로 가는데, 유독 국방예산만 매년 11% 증액해 두 자리 수로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 1990년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국방개혁에 나선 계기 가운데 하나는 정부 재정에서 국방비 압박을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며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남북화해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시기에 군 개혁만을 시도할 수 없으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방개혁안이 ‘저비용 고효율’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병력을 50만명이 아닌 35만명으로 대폭 줄여 인건비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또 매년 3500억원이 들어가는 예비군 유지비용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예비군 304만명을 150만명으로 줄이겠다지만 전시를 위해서는 10만명이면 충분하다”며 “미국처럼 전시동원이 가능한 내실있는 예비군 양성으로 불필요한 예비군 유지비용을 전력투자비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방비 683조원을 운영유지비 394조원, 전력투자비 289조원으로 사용해 전력투자비 대 운영유지비의 비율을 4 대 6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런 비율은 현재의 3.5 대 6.5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첨단과학군으로 탈바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일부에서 국회 소관사항인 예산심의와 관련해 683조원을 약속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예산 논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걸 강희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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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땐 대상자 1∼2% 지원 인건비 비중 과다 병력 30만명 적정

국방연구원 분석

군 병력 수급 전망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병제를 시행하려면 병력을 30만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68만여명은 물론, 국방부의 감축계획대로 50만명 선을 유지하기에도 지원병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현 병력규모 68만여명을 유지하려면 평균 복무기간을 3년으로 가정할 때 매년 20만명 남짓한 규모의 신규병력이 충원돼야 한다. 이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65~70%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실제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군에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해당 연령대 남성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신규병력이 4만~6만명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연구원은 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병력규모는 23만~29만명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 폭등도 문제다. 현 병력규모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연 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인건비가 국방예산의 94%를 차지하게 돼, 정상적인 군 운영이 크게 제약된다. 국방연구원은 23만~29만명 수준의 모병제 병력규모를 유지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방비의 50~57%를 차지하게 돼, 예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병수 기자 [e-mail]

국방 개혁안 주요 내용

간부·병사 비율 4대6으로…예비군 절반 줄여
공군 작전영역 ‘한반도’ 확대…합참기능 강화

국방부는 13일 오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1천여명 감축과 전투효율 제고를 위한 군 구조개혁 등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병력감축 및 보직=현재 68만여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육군은 18만명 가까이를 감축한 37만1천명으로 줄어들고, 해군은 6만4천명으로 4천명 줄어든다. 공군은 현 6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예비군은 현재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절반이 감축되며,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간부와 병사의 비율은 현재 25 대 75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해, 간부 비율을 높인다. 여군 장교도 현재 2.7% 수준에서 7%로, 여군 부사관은 현재 1.7%에서 5%로 늘린다. 전시 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육군 장성이 맡았던 기무사령관도 육·해·공군 장성이 번갈아 맡으며, 합참차장 등 합참 직위도 순환보직이 강조된다.

지휘체계 및 부대 개편=육군 3개 군사령부가 2개로 줄어들며, 현재 10개인 군단이 6개로 줄어들고 현재 47개인 사단도 20여개로 조정된다. 군단은 차기 무인정찰기, 차기 다연장로켓, 차기전차, 한국형 헬기 등으로 중무장해 작전지역이 100㎞×150㎞로 현재의 3배로 늘어난다. 사단 작전지역도 30㎞×60㎞로 2배 늘어난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하되,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전투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공군은 정밀타격 능력을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창설되는 해군도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하고 타격하게 된다.

합참은 현재 4본부(인사군수·정보·작전·전략기획), 2참모부(지휘통신·민심), 60여개 과에서 2008년부터는 4본부, 3참모부(공병참모부 추가), 80여개 과로 보강된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