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공동성명은 평화체제 위한 발판＂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9일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2단계 제4차 6자회담 폐막후인 이날 오후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핵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차관보는 "이 것을 기초로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적절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송 차관보는 "공동문서가 채택되면서 느낀 것은 늘 우리에게 만들어진, 주어진 역사를 앞으로 우리를 위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일본과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기초를 만들었고 그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중대제안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 협상의 중요 주춧돌이었다"며 "특히 참여정부의 북핵 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 등의 북핵 3원칙이 협상 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송 차관보는 "11월초 5차 6자회담은 이번 합의의 목표와 원칙에 기초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합의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 차관보는 "협상기간에 뉴욕에서 외교장관 간에 높은 차원의 조율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됐으며 평양에서의 남북 장관급 회담도 베이징 협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7월말 1단계 제4차 6자회담이 개시될 당시 다른 참가국들에게 어떤 항구로 갈 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어떤 항구로, 어떤 항로로 가야할 지 원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오늘 공동성명 합의로 6개국은 그런 목표로 도달하기 위한 같은 배를 탔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보는 `향후 남북, 북미간 구체적 액션이 뭐가 될 것이냐'는 물음에 "(공동성명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하고 6자가 별도로 모여 합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조치는 관련국간에 높은 신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경수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번에 나온) 경수로 제공 문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는 다른 차원이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취해질 조치와 그 것을 위한 행동과정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관련, "서로 같은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많은데 이를 균형있게 반영시켜 실질적인 진전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분위기 조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회담을 종결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한 지평이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에 바탕을 둔 실천의지를 기초로 있을 수 있는 난관을 넘으며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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