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논의 힘 실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맨 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도중 6자 회담 타결 소식을 듣고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급물살 타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가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쪽 대표단이 제기했던 ‘평화 문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신뢰구축·상주 대표부 설치등 가시화
경협 범위 확대·제2정상회담도 ‘무럭무럭’

16차 장관급 회담에 앞서 남쪽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평화 문제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6자 회담의 성공적 타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포석을 깔아둔 것이다. 남쪽의 이런 의지는 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 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로 구체화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을 ‘평화 회담’으로 삼겠다는 남쪽의 제안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큰 맥락은 6자회담 합의의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공동성명에도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평화체제의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추정을 해보면 남·북·미나 남·북·미·중이 포함되는 3~4개국으로 구성된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남북이 당장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남북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논의는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6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일정을 잡지 못한 남북 장성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 재개도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은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교류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협 문제는 북한이 남쪽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할 만큼 북한이 적극적이었다. 지난 7월 열린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물론이고,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투자·경협 분야의 장애를 제거하라’고 남쪽에 요구할 정도였다. 그동안 북핵 문제로 안팎에서 경협 행보에 다소 제약을 받아왔던 남쪽 정부도 이전보다 홀가분한 상태로 경협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도로·철도 연결 등 이른바 ‘3대 경협’을 넘어서서, 북한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경협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일부 안에서도 ‘6자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경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위기가 끝난 뒤 생각해 보자”고 단서를 달았던,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남북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에서 다시 한번 ‘질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