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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0 01:45 수정 : 2005.09.20 01:45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4개국의 전문가들은 19일 북핵 협상타결이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을 이룬 것으로 한반도 평화 협정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미국측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협상 타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나 참여국간의 합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 미국

▲웨스턴 코니쉬 맨스필드 파운데이션 소장 = 미국의 입장이 지난 주말 한층 유연해졌고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이 북핵 위기 해결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북한과 유엔 안보리와의 충돌을 피하려 애썼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과 이란 핵문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내정과 국제문제를 두루 조정하는게 얼마나 복잡미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외 어떤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온 의회가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의회의 반대기류를 잘 무마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반발 기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이를 위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미 행정부가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쳐놓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약속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장 몇달내 미북간은 물론이고 여타 5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대한 갈등국면을 맞을 수 있다.

◇ 일본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 미국의 양보가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부시 정권은 경수로 문제에서 양보하는 것이 치명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보다 핵무기 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경수로 문제에서 양보한 결과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안전보장을 제공한 것은 타당한선으로 평가한다. 참가국이 모두 내심 회담 결렬을 우려하면서 결렬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됨으로써 대북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문서에 명기한 만큼 중단된 수교협상을 재개할 훌륭한 명분이 된다. 총선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외교성과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도 대일 국교정상화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대표와 5번이나 만난 것은 그 뱝이다.

포괄적 해결을 선언한 만큼 북한이 핵포기를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느냐, 납치문제에 얼마나 성의있게 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인 내년 9월 이전에 수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이제 일본 정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 중국

▲ 퍄오젠이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교수 =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든 원칙적인 문건이다.

이번 성명은 또한 동북아 안보 및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된 포괄적인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다른 참가국들의 존중 표시와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키로 합의한 조항은 북-미가 상호 양보를 통해 이끌어 낸 값진 결과다.

또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 제공 의지가 있음을 밝힌 점은 그동안 중유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200만㎾의 전력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회담에서는 합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며 참가국들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 리둔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한반도연구소 주임 = 한차례 휴회를 하며 산고 끝에 탄생한 공동문건의 의의는 매우 크다.

공동서명이 의장성명보다 격이 높고 법적 효력까지 갖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다.

직접 당사자들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안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차기 회담은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

◇ 러시아

▲ 겐나디 츄프린 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 러시아가 제기해온 '핵폐기 대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매우 현명한 합의를 이뤘다고 본다.

▲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 =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미국이 막판에 큰 양보를 한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 앞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들도 많이 남아있다.

조복래.이해영.박기성.김병호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도쿄.베이징.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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