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

퍄오젠이 중사회과학원 교수 인터뷰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퍄오젠이 교수는 20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과 동북아 안보 및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제시한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퍄오 교수는 "앞으로는 합의된 포괄적인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성명 채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경수로 제공문제를 북-미가 한걸음씩 양보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의 대북 송전 의사에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퍄오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이번에 채택된 성명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든 원칙적인 문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안보 및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제시한 문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의장성명에서 격상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됐다는 점은 특히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이 제시한 6개 항에 대해 분석해 달라.

▲전문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범위를 확대한 것은 6자회담의 향후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문장에서 명기한 상호존중과 평등정신이란 표현은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다른 참가국들의 존중 표시와 적당한 시점에 대북한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조항은 북-미가 상호 양보를 통해 얻어낸 윈-윈의 결과다. 특히 미국이 대북한 에너지 제공 의지를 밝힌 점은 그동안 대북 중유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일 간에 납치문제를 '남은 현안'으로 완곡히 표현한 것은 양측이 6자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틀로 인정하고 고심 끝에 취한 선택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200만㎾의 전력에 대해 북한이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한 점은 향후 사찰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이 현재 한국 영토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북한이 이를 인정한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별도의 포럼'은 어떤 의미를 갖나.

▲6자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고 직접 당사자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 안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활성화만 된다면 종국에 가서는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차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나.

▲향후 회담에서는 합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의된 포괄적인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박기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