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로들 “국방개혁 안보상황 고려해야”

윤광웅 국방 `예비역, 일본군식 사고' 발언에 유감 표시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내 국방회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국방개혁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들은 윤광웅(尹光)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68만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안보현실을 충분히 고려,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전술전략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개혁의 여러 과제를 심층 검토함으로써 안보불안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확보를 우려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아더장군 동상철거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 발언 등과 관련, "우리 내부의 안보위협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부의 안보 위협세력이 상당하며 이들은 재향군인회, 예비역 등 안보세력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남북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원만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원로들의 우려를 달랬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법제화를 통해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군 개혁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65∼70세의 예비역 원로들이 아직도 옛 일본군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는 내용의 월간 신동아 10월호 인터뷰 내용과 관련, 본의 아니게 예비역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군 원로들은 "장관이 예비역을 홀대한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왔는데 설명과 사과를 듣고 대체로 이해를 하게 됐다"며 향후 국방개혁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송파 신도시 조성에 따른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해 "해당부대의 임무와 기능, 작전적 측면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측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군사학교는 전국의 학군단을 지휘통제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특전사는 수도권 방호작전에 유리한 대체부지를 요구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송파 신도시 예정부지에 포함된 남성대 골프장을 성남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성남 골프장 인근에 군 자녀 기숙사 등을 포함한 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윤 장관은 "현재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방침이고 국방부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합참의장도 "현재 우리 군의 구조 및 편성, 노후화된 장비로는 미래전에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