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체계적 남북경험 한반도 평화정착 안전판”

지난 15일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쪽 대표단이 찾아간 묘향산 주차장에서 일본 총련계 학생들이 북한의 국제친선전람관을 관람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묘향산/강재훈 기자 [e-mail]

9·19 공동성명 단초 마련…2년여 준비 ‘로드맵’ 2단계 들어서

남북 경협이 동북아시대의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갖게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언급하면서, “한국경제가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를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남북 경제공동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을 통해, 한국경제의 대륙 진출 비전을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핵 문제로 남북관계는 비틀거렸고 철의 실크로드는 개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경제의 전반적 낙후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닥쳐야 했다. 베를린 선언에 들어있던 북한의 철도·도로·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안 상태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 떠오르는 이런 포괄적인 대북지원 계획이 단순히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아닌 한반도 평화정착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대북 송전을 위한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민족경제와 통일비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 이런 구상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은 합동으로 지난 20003년부터 ‘포괄적·구체적인 남북 경협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께 이를 완성했다.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한두차례의 수정을 거쳐 올 들어 큰 틀에서는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조적인 농업협력 구상은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포괄적·구체적인 남북 경협 방안이 이미 올해 초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전체적으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이제 북핵 타결 단계인 2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신규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및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 △제조업 △정보통신 등 8개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남북이 합의했거나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남북공동영농단지 △백두산 관광 △남포항 현대화는 이른바 ‘7대 신동력 사업’으로 불리는 단기적 사업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체계적인 협력계획’은 이 가운데 중장기적 사업으로 제시된 △에너지 △철도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런 포괄적·구체적 남북 경협이 이행되기 위해선 북한의 개혁·개방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송배전 시설이나 철로를 개보수하려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비용 측면에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와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가 동시에 진행돼 한다. 포괄적·구체적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9.19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

---

남북협력기금 큰폭 확충하나

정통일, 여당에 증액요청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요즘 통일부의 하소연이다. 6자회담 타결에 따라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려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지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당장 중대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북쪽의 송배전 설비교체 비용이나 철로 교체, 개성공단 확충 및 복지시설 건립 등 예정된 사업만 해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돈 나올 데는 없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65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동영 장관은 21일 “중대제안 실행을 위한 준비자금에만 1천억원 가량이 들 예정”이라며 여당쪽에 증액을 요청했다. 통일부에서는 대략 한해 예산의 1%, 즉 1조원 정도까지 증액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도 기금 증액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기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교적 운용 여유가 있는 다른 공적자금으로부터의 차입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기금이 상환이 쉽지 않은 소모성 자금의 성격이어서 망설이고 있다. 해외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차입도 고려할 수도 있으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안팎에서는 남북경협을 전담할 별도의 은행 설립 등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1년부터 매년 5천억원씩 쌓아오다 2003년에 일부 삭감됐다가 2004년에 원상복귀 됐다.

이용인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