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3급 기밀 53만8천여건 보유”

국감파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1~3급 기밀은 모두 53만871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현재 1급 9건, 2급 23만563건, 3급 30만8143건 등 모두 53만8715건의 1~3급 기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급은 합동참모본부가 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 8건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1급 비밀은 9건뿐이고, 2급 및 3급 비밀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의 질과 내용도 (과거에 비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며 “이런 비밀주의의 심화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