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국방 예산 늘려 DMZ 전투력·대잠수함 전력 강화”

남북 교류사업도 확대키로
구체항목·액수는 논의안돼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에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담고 남북 전쟁 위협 속에서도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투자를 증액할 것을 당에서 요구했다”며 “당정이 이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사태에서 드러난 접경지역 대비태세의 약점을 보강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잠수함 기지와 잠수함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 잠수함. 출처 조선중앙TV

우리 군은 정찰위성 등 한-미 연합 감시전력을 활용해 북한 잠수함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지난 2월 북한 잠수함에 맞설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위치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당정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군부대 도서 보급 등 장병 복지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새달 10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