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협상이냐 대결이냐…한·미 정상회담 ‘1차 분수령’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앉은이 맨오른쪽)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맨 왼쪽)이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 열병식 이후

한·미 정상이 내놓을 대응책 관심
박대통령 펜타곤 방문 등도 변수
전문가 “6자회담 등 대화 나서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을 로켓 발사나 핵실험 없이 넘기고 북-중 관계 복원 움직임이 가시화한 가운데,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두 정상이 어떤 대북 대응 방침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협상이냐 대결과 갈등이냐로 갈릴 수 있어서다.

한-미 두 정상이,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를 전후한 북한과 북-중 양국의 움직임에 담긴 세 가지 메시지(핵실험·로켓 발사 없이 지나감, 북-중 관계 복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인민제일주의’ 강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다.

■ 중국의 ‘중-조 관계 복원’에 담긴 뜻 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권력 서열 5위라는 점보다, 시진핑 당 총서기의 ‘측근 중 측근’인 당 중앙위 서기처 서기(당 사무총장 격)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류윈산한테 들려 보낸 친서에서 “노동당이 부단히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중·조 우의가 대를 이어 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김정은 제1비서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긴 최대의 외교적 유산은 조·중 우의”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했고, 김 제1비서는 북-중 관계가 ‘순망치한’임을 강조한 셈이다. 류윈산의 방북을 계기로 사실상 ‘김정은-시진핑 간접회담’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이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월12일)에 따른 ‘대북 제재’와 장성택 처형(12월12일) 이후 ‘북-중 관계 난기류’를 토대로 지속되던 한반도 정세에 질적 변화가 불가피함을 뜻한다.

‘북-중 관계 복원’은 우선 중국의 대북 경제 협력과 지원을 예상케 한다. 이는 ‘인민제일주의’를 내걸고 내치 기반 강화에 애쓰는 김정은 제1비서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배후에서 밀어주며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을 향한 시 주석의 ‘경고’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남방 3각 협력’을 강화해 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중국도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다.

■ 박근혜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의 함의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 15일(현지시각) 펜타곤을 방문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재확인”이라 풀이했다. 이를 두고 ‘중국 편향’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처라는 해석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 전 북한의 핵실험 또는 로켓 발사를 전제로 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를 강조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을 별다른 ‘군사적 도발’ 없이 넘김으로써 사정이 달라졌다. 류윈산이 9일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김 제1비서는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평화적·안정적인 외교 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미 두 정상이 16일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정세를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