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36년만에 당대회…김정은 새 경제계획 예고

5월 경제 호전 바탕 새 구상 밝힐듯
선군정치 탈피 당 역할도 강화 방침

김정일 공식집권 14년 동안은
한번도 열린 적 없어

“남, 당대회 소집 활용 필요
유연한 전략 결정 유인해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제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초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대회 소집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제 성장’과 권력 기반 안정화에 따른 자신감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당대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3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해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반영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중앙위 정치국은 “우리 앞에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혁명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당대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당·국가 체제’(당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보다 우위에서 이끄는 체제)를 중심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당대회를 통해 ‘과거를 총화’하고 ‘미래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 발전 전략의 결정이 핵심이었다. 6차례의 당대회 결과를 보면, 대체로 주요 경제 계획을 내놨다.(표 참조)

북한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소집한 이유와 목적은, 6차 대회 이후 지금껏 당대회를 열지 못한 이유를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첫째는 경제 기반·상황의 지속적 악화다. 둘째는 군 중심의 비정상적 국가 운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공식 집권 이후 2011년 사망할 때까지 14년간 최고통치자 노릇을 하면서도 당대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6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과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에 당대표자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는 주목할만한 경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뒤집으면 이번 당대회 소집의 이유와 목적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나락에 떨어졌던 경제가 호전된 데 따른 자신감과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내놓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둘째,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기의 국방위원회를 앞세운 ‘비정상적 국가 운영 방식’(선군정치)을 ‘당·국가 체제’에 맞게 노동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필요한 조직 개편과 인사 관련 결정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노동당 정치국은 당대회 소집 결정문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외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결정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는 “북한의 당대회 소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당대회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에 힘쓴다면, 북한이 당대회에서 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협조적이고 전보다 유연한 대외·군사 전략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