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 북 접경 2곳 23년만에 ‘국가급 경협특구’ 승인

이종석 전장관, 현지답사 보고서
압록·두만강변 지안·허룽에 건설
“5·24조치로 남북관계 멈춘 사이
중국, 북 경제개발 우선권 잡아”

중국 국무원(총리 리커창)이 올봄 북한과 접경지대인 압록강변 지안(집안)과 두만강변 허룽(화룡)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 국무원이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건, 1992년 단둥과 훈춘 2곳 승인 이후 23년 만이다. ‘변경경제합작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급 개발구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금껏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경색됐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등의 정세 인식과 달리, 북-중 경제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수혜 관계’를 넘어 ‘상호협력과 연계성 강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음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고 한국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공개한 ‘국경에서 본 북-중 관계와 북한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언론과 중국 쪽 관계자 증언,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등의 연구서를 펴낸 북-중 관계에 밝은 전문가다.

지안변경경제합작구는 압록강 건너 북한의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강계시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을 잇는 압록강대교가 공사 완료 단계에 들어섰고, 합작구 공사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라며 “지안에는 ‘변무신촌’(변경무역을 위한 새 마을)이라는 이름의 조선식 기와집 마을이 이미 건설돼 있다”고 말했다. 합작구 계획건설면적은 9.92㎢(300만평)이다.

허룽변경경제합작구는 두만강변 난핑(남평)에 터를 잡았는데, 추정 매장량이 45억t에 이르는 북한의 무산광산 철광석을 활용한 자원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합작구 계획건설면적이 4.06㎢(123만평)에 이르며, 허룽시는 이미 베이징에 본사를 둔 자원 개발 전문 기업집단인 ‘신다(흔달)그룹’과 합작구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종석 위원은 “최근 몇년 새 북한 경제의 성장과 북-중 경제 관계의 구조적 연계성 강화 추세는 이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5·24 조처 등 대북 제재 정책을 더욱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의 악화·경색이라는 정세 인식에 바탕을 둔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