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만 하면 늘 “퍼주기” 주장

박 대통령 ‘퍼주기론’ MB와 판박이
노무현 정부때보다 더 많이 ‘퍼줘’
“북핵 창의적 해법 마련에 힘 쏟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제기한 대북 ‘퍼주기론’은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던 ‘퍼주기론’과 판박이다. 대북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며 핵 문제를 풀 창의적 대응책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기에 또 퍼주기론이냐?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가운데 세 차례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났다. 퍼주기론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해 비판 여론을 누르며 국내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퍼주기론은 대북정책이 아니다.”

전직 고위 관계자가 17일 <한겨레>에 밝힌 의견이다. 과한 비판이 아니다. 세 개의 발언을 보자. “개성공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②),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③). 한 사람이 한자리에서 한 말 같지만, 아니다.

①은 2013년 4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불러 점심을 함께 하며 한 말이다. ②는 2009년 7월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③은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시기와 화자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시기적으로 모두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몰려 있다. ①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 직후, ②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직후, ③은 북한의 4차 핵실험·로켓발사에 박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내놓은 ‘퍼주기론’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퍼주기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셈이다.

그렇다고 ‘퍼주기’가 멈췄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많이 ‘퍼줬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시범가동 뒤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해 연간 생산액이 처음으로 5억달러를 넘겼는데, 공단 가동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2년 남짓을 뺀 나머지 8년 남짓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와 겹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퍼주기론은 한국의 이른바 보수가 내놓은 가장 성공한 프레임일 것”이라며 “하지만 퍼주기론은 동포를 ‘거지’로, 남북협력 사업자를 ‘간첩’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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