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중국에 북제재 압박 카드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오른쪽)과 로버트 헤들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첫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MD,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유보 논란끝 배치 강행 전망
반발하는 중국서 보복조처 나설땐
속도조절·전략 변화 가능성

한국·미국 정부가 4일 공동실무단 첫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한때 삐걱거린 사드 배치 문제가 일단 본 궤도에 다시 올라서게 됐다.

한·미가 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통과 뒤 곧바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데에는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연되자 한·미가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곤 했다. 애초 2월23일로 예정된 한·미 공동실무단(실무단) 관련 약정이 같은 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 미국 쪽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공동실무단 출범에는 다음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이 고려됐다”며 “자칫 더 늦추면 훈련이 끝나는 4월 이후로 넘어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협의기구인 실무단을 공식 가동했음에도 실제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한·미가 애초 실무단 관련 약정 체결을 연기한 것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이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는 3일 통과됐지만, 대북 제재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90% 담당하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중국의 반발이 거센 사드 배치를 끝까지 밀어붙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4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사드 배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의 그림자가 ‘노!, 사드’라는 구호가 적힌 펼침막 위에 드리워져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런 사정 탓에 한·미가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중국 압박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중국이 실제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강행하리란 전망이 많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에 ‘핵무장론’이 불거진 데 대한 대응의 성격이 있다. 한국 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려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더 분명한 핵억제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군사 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안이어서,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 여부와 등가로 교환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사일 방어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의 핵심 수단의 하나”라며 “미국이 중국과 관계나 주변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사드 배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2009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MD) 등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제공을 약속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에 ‘미사일 방어’를 명기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이 예상 밖의 강수로 보복 조처에 나서면 대중 경제의존도가 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중 관계 악화에 따라 대북 제재 조처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중 간 갈등과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조율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