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한 새 평화 제안하면 창조적 검토해야”

사설 통해 “대북 제재만으로 위협 완화할 수 없어” 주장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이 오는 6일 당대회 이후 새 평화제안을 할 경우 미국이 이를 창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한 것으로,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나 ‘북한의 선 비핵화 조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문은 2일치(현지시각) ‘북한의 요란한 핵 동향’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북 제재가 중요하고,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의 효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힘을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 3월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정조차 거의 (북한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한 의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과 같은 경험없고 무모한 지도자를 구석으로 모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이나 일본을 목표로 한 공격처럼 위험한 대응을 유발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어느 시점에는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의 핵프로그램 억제를 목표로 협상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려는 미국의 입장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에 우선순위를 둔 북한의 입장이 맞서 ‘올해 초 비밀회담’이 좌초된 사실을 상기한 뒤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구상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며, 더구나 올해는 대선의 해”라며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의 기고문을 인용해, 오는 5월6일 북한의 당대회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칼린 박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당대회 이후 북한의 핵억지력에 자신감을 가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제개혁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평화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신문은 “이럴 경우, 김정은과의 협상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재빠르고 창조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제안을 할 경우 무작정 거부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읽힌다. 신문의 논조가 미국 행정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