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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은 제1비서 옆에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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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 청사진 살펴보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6·7일 이틀간 진행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라며, 2012년 집권 이후 4년간 모색해온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중기 경제계획 ‘5개년 전략’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근간돼목표수치 공표안해 ‘현실성’ 의문 대외개방 전략 ‘경제개발구’ 2013년 공표뒤 다시 활성화 언급
총 21곳중 8개 압록·두만강 집중 경제개혁 전략 ‘우리식 관리법’ 소문만 무성하다 이제야 공식선언
시장활동 합법화·인센티브등 뼈대 경제 분야 ‘사업총화’의 알짬은 세 가지다. 첫째 중기경제계획으로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5개년 전략) 발표, 둘째 김정은식 경제개방 전략으로서 ‘경제개발구’ 활성화, 셋째 ‘김정은식 경제개혁(시장화) 전략’으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식화가 그것이다. 2013년 공식 채택·실천해온 경제개발구 활성화를 제외하면, 안팎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책 기조 공식화다. 다만 당장의 현실성보다는 다음 당대회 때까지 견지해야 할 경제 전략의 기조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차 핵실험(1월6일)과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탓에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부 투자 유치와 무역 확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선 ‘5개년 전략’(2016~2020년)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모든 경제정책은 이 전략의 기조·계획에 맞춰 추진·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역대 당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3차 대회),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4차 대회),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5차 대회),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대회) 등을 발표했다. 김 제1비서는 중기경제계획의 구체성을 가늠할 분야별 목표 수치를 공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제1비서는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다”며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발구’는 김 제1비서가 2013년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지시한 이래 지금껏 21곳에 설치됐다. 이 가운데 8개가 압록강·두만강 등 국경 지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북·중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방분산형 ‘김정은식 대외 경제개방’의 핵심 수단이다. 김 제1비서가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 제1비서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2014년 5월30일 ‘당·국가·군대 기관 책임일군과 한 담화’(5·30 담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 확인되지 않았는데, 김 제1비서가 당대회 사업총화라는 최고 수준의 공식성을 지닌 연설을 통해 직접 외부에 공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쪽은 이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부르는데, ‘시장’과 관련한 각종 불법·반(半)합법 활동의 합법화 등 공장·농장 등 경제 현장의 자율성·인센티브 강화가 핵심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식 시장화’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초기 조처’로 여겨 주목해왔다. 최근 북한 경제를 이끌어온 2대 축이 ‘북중무역’과 ‘시장화’라는 점에서, 이런 경제 전략·정책 기조는 기존 노선의 확대·강화에 가깝다. 아울러 김 제1비서가 이 모든 경제 전략·기조의 대전제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 개혁·개방으로 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김 제1비서는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라고 빗장을 걸었다. 병진노선이 있는 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지속될 터이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개방에 필요한 외부 자원 유입과 대외 무역의 활성화는 근본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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