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작은 일” 발언 빈축

김종대 의원 비판에 “작은 것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 정정
누리꾼 “군대 부조리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자각 없다” 비판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윤 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작은 일”이라고 말했다가 발언을 정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이 아무개 병장 등 선임들이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십여 차례 집단 폭행해 그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죽음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규정하고,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유가족과 만나는 것을 고의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1차 조사, 수사가 있었고 적법한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일병은 숨지기 전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고, 37일 중 35일 맞아 매일 다리를 절뚝거렸다”며 “비전문가인 내가 사진으로 봐도 (질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겠는데 군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적법한 수사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사법원이 직업군인을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임명한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원님 재판이 21세기 문명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군사 재판에서도 전문 법관이 재판장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지만 많은 장병이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작은 일이라는 것이냐”고 되묻자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군 장병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누리꾼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못하느냐”, “병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 부조리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전혀 자각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옴부즈맨을 신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 외부 기관에 인권옴부즈맨을 두자는 것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이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말 떳떳하다면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 조사를 하는 외부 조사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옴부즈맨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나라마다, 군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사병 중 주범 이 아무개 병장에게만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원심에서 징역 10~12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