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고교 학업 중단, 전체 평균의 5.4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탈북청소년 학업 중단, 개선 추세이나 상급학교갈수록 높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급증,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시급

탈북청소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7.3%로 일반 청소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4%의 5.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탈북청소년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0.2%, 중학교는 2.9%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7.3%로 상급학교로 진할할수록 학업중단율이 높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줄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2015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2%로 일반 학생 학업중단율(0.8%)보다 2.7배 가량 높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국내 입국 탈북청소년 가운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 비슷한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인데도,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2011년 전체 탈북청소년의 36.2%(608명)였으나 2015년엔 50.5%(1249명)로 급증 추세다. 그러나 이들은 제3국 출생인 탓에 “북한을 벗어난”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98.6%가 중국 출생이다. 통일부는 2014년 3월부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한테도 특례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