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신청자 51%가 숨져 매년 7200명 만나야 소원 풀어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5년 안에 1세대 모두 타계 예상
남북한 모두 상봉추진에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던 이산가족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탄 국면에 빠져든 올해, 대한적십자사(한적)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가 생존자 수를 넘어섰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시급하지만 올해 안에 상봉이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850명 가운데 사망자는 6만7180명(51.3%)이다.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공교롭게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남북의 소통 창구가 모두 닫힌 2월(50.4%)부터다.

이들이 살아서 만날 가능성은 점차로 줄어든다. 상봉 신청자 중 70대 이상이 84.4%로 대다수다. 50~60대의 기대여명이 평균 25년3개월인 데 비춰보면, 25년 안에 1세대 이산가족 생존자들은 거의 남지 않게 되리라 예상된다. 70살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7년9개월이니 10년 안에 고령층은 대부분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지만 상봉 기회는 줄고 있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5년간 20차례 이뤄져 2만3676명이 혈육을 만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매년 2~4차례 이산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그 횟수는 급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집계로, 기대여명을 고려해 모든 생존자가 한 차례라도 북녘 가족을 만나려면 최소한 매년 7200명의 이산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도적 관점에서 올해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정례적인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부정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된다. 그러나 북한은 4월1일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가 결딴남으로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애타게 고대하는 혈육과의 상봉은 완전히 날아가게 되였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당시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인도적 사안이며 인륜에 관한 문제”라며 “북한이 이를 정치적 대결의 소재로 이용하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