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매년 광복절 때 내놓은 ‘대북 제안’ 올해는 없다

박 대통령 “북은 핵무기 개발, 대남 도발 위협 중단하라”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안 전혀 없어
2013~2015년엔 이산가족상봉, DMZ생태공원 등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71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체의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은 사실은 전과 다른 주목할 대목이다. 광복절 경축사의 단골 메뉴인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까지 내놓지 않을 정도로 대북 인식이 강경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 당국 간 대화 여지를 원천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남북 당국 대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와중에도 해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안을 내놨다.

취임 첫해인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안했다.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기자”며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개설·확충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이산가족 명단 교환 등을 제안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