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게 사드는 신앙…국회 견제가 절실한 시점”

박병석 의원실 24일 사드 토론회 가져

“사드 배치 논란 뒤 비핵화 이슈 실종” 지적
“전략부재로 인해 돌고래 아닌 왕새우 된꼴”
“국회비준 대상…의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돼야”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원인 박병석 의원(더민주)실이 24일 국회에서 주최한 ‘G2(미·중) 갈등과 사드 배치-비핵화의 향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원인 박병석 의원(더민주)실에서 한겨레평화연구소와 함께 24일 국회에서 ‘G2(미·중) 갈등과 사드 배치-비핵화의 향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적 이슈가 된 사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끌어올리고, 국회비준 등 국회 차원에서 사드문제를 대처할 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토론회장인 국회 제1세미나실에는 주최자인 박 의원과 함께 김종대 의원(정의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소병훈 의원(더민주), 김상희 의원(더민주), 오제세 의원(더민주), 위성곤 의원(더민주)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진지하게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와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종건 연세대 교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여러모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인한 미·중 갈등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더욱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남북 대화가 끊긴 상태여서 이런 동북아 외교안보상황의 급변은 우리의 입지를 갈수록 좁히고 있다”며 “자칫하면 100년 전 한반도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사드 배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대응을 한마디로 ‘전략부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슈화를 막다가 최근 급격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 등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였던 북한의 4차 핵실험 제재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났다. 김 교수는 “이제 한국은 진퇴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준형 교수는 ‘미중 갈등과 사드 배치 : 비핵화의 향배-미국의 시각으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은 돌고래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왕새우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발효된 유엔 대북제재 2270호는 중국이 채찍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그런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과의 국제공조체제가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는 단순한 하나의 포병중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는 첫발이며 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대북 공조가 흔들리면서 “북한의 몸값만 높아진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토론에서 “지난 7월8일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선언한 이후 비핵화 이슈가 한반도에서 사라졌다”며 그 이유로 “핵강대국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관여하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력이 애초 대북 억제에서 점차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지역동맹쪽으로 이전해갔는데, 사드는 그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나 “서울발 정책변화는 2018년 2월 이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사드가 국회비준사항인 만큼 국회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국회 역할론’을 주문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사드 배치 논쟁으로 한국이 중미 갈등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며 “왜 우리가 대중 포위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지를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비서관은 현 정부당국이 ‘전략부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다가오는 안보위협은 커다란데, 우리의 대책은 별로 없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런 심리상태 등까지 고려할 때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북관여정책을 펴나가면서 미국, 중국,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안을 공세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청와대의 사드에 대한 믿음은 종교화 수준”이라며 “현 정권 임기 내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더욱이 현 정권이 사드에서 ‘정치적 실효성’을 발견해 이 문제를 대선까지 끌고가려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정치적 의도까지 읽어내야 한다고 야권에 주문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