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9 16:52
수정 : 2016.09.29 22:10
서울대, 1200명 대상 통일의식 조사
“협력대상” 대답, 작년보다 8.5% 올라
“대북압박정책 피로감” 분석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은 협력 대상’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핵무기와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도 낮아졌다. 국민들의 이런 대북 인식 변화 추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확하게 반대 쪽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9일 서울 관악구 호암교수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지난해 35.2%에서 올해 43.7%로 8.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북한은 적’이라는 인식은 16.5%에서 14.3%로 2.2%포인트 낮아졌다. 북핵을 위협으로 여기는 인식은 절대치는 높지만 지난해 84%에서 올해 79.5%로 4.5%포인트 줄었다.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도 70.5%에서 66.1%로 낮아졌다. ‘북한정권은 대화·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인식은 절대치는 낮지만 28.7%에서 30.5%로 소폭 상승했다.
분석을 맡은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남북 당국회담과 민간교류 등을 약속한) 지난해 8·25 합의의 영향”과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 데 따른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이유로 꼽았다.
‘통일을 위해 가장 협력이 필요한 관계’로는 남북 협력이 34.9%로 한·미 협력(26.1%), 한·중 협력(7.0%)보다 높았다. ‘(남북, 한·미, 한·중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32%였다. 지지 정당과 진보·보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이 1순위로 꼽혔다.
이런 인식 추세의 변화를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57.6%에서 해마다 낮아져 올해 45.1%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분석을 맡은 장용석 책임연구원은 “지난해에 비해 연령별로는 30대(47.2→36.4)와 60대 이상(59.4→49.5),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58.2→47.2)에서 만족도가 급락했다”고 짚었다.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지난해에 비해 찬(55.8→52.8)·반(17.5→15.2) 비율이 모두 낮아진 반면, 판단 유보층(26.8→31.9)이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중 갈등 격화 등 최근의 동북아 정세 악화·동요와 관련해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상황 관리와 주체적 문제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 자료집은 <한겨레> 누리집(www.hani.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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