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윤상현, 정부 대북방침 비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차원 인도적 지원은 해야”
탈북자 입국 공개도 문제제기
“잠재적으론 탈북 어렵게 해”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불가 방침과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 남북 대화 부재 상황 등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우리가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지렛대)나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다. 홍 장관이 “(북한) 수해 지원 관련해서는 상황이 특별하고 엄중한 데다 북한의 태도에 문제가 많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식이면 원칙이 흔들린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4월초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정보를 계속 오픈(공개)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잠재적으로 탈북을 못하게 하고 북한과 협상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남과 북이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이라도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게 통일부의 역할 아니냐”고 ‘남북 당국 대화 창구’ 확보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김정은 체제 균열 조짐’ 발언에도 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정부에선 북한 고위층이 탈북하면 ‘심각하다’ 하는데, 북은 공동운명체다. 한두명 이탈 가능하지만 집단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북한 체제는 아주 안정적인데, 그 힘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의 환율과 쌀값이 최근 2~3년간 아주 안정적”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