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차 핵실험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논의 기간 ‘역대 최장’ 경신

6일로 58일째…미-중 힘겨루기가 핵심 이유
미 ‘제재 강화’ vs 중 ’제재와 대화협상 병행’
4차 핵실험 뒤 결의 2270호 채택까지 57일 넘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논의가 6일로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58일째를 지났다. 북한의 1~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논의 기간 중 가장 길었던 4차 핵실험 당시의 57일(1월6일 핵실험, 3월3일 ‘결의 2270호’ 채택)을 넘어섰다. ‘신속하고 강도높은 제재 결의’를 촉구해온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의 바람과 유엔 안보리 논의가 다르게 흐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유엔 안보리가 5차 핵실험 뒤 두달이 다 지나도록 대북 결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다. 몇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북한산 석탄 금수(수출입 금지) 포함 여부다. 미국 정부는 한·일 정부와 공조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금수 조처 등 초고강도 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안보리가 조선의 핵실험에 한발 나간 반응을 내놓는 것을 지지한다”(9월30일 겅솽 외교부 대변인)며 ‘결의 2270호보다 강한 제재’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미국 쪽 요구의 핵심인 석탄 금수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 2270호가 ‘제재 예외’로 명시한 민생 분야로, 북한 인민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거부의 명분이다. 둘째, 제재와 함께 대화·협상을 병행하느냐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궤도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1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고 강조하는데, 미국은 대화·협상에 소극적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판단으로는 (유엔 안보리 논의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의 채택)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