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70% 부담”

올해 9441억원…꾸준히 늘려와
직간접 지원비 포함하면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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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가 거세지리리라 예상돼, 한국의 부담 수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최근 평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2015년 한국이 낸 분담금이 8억800만달러이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약 50%에 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와 시민단체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 이미 한국은 오래전부터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적어도 65% 이상, 많게는 70% 이상을 부담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토지 및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직간접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의 국회 보고서를 보면, 2010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과 직간접 지원비 8845억원 등 모두 1조6749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해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미군 및 군속 인건비 제외)은 8938억원이다. 한국의 부담 비율이 65% 남짓에 이른다. 국내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가 공시지가의 2.5~5%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실제 한국의 부담 비율은 70%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9441억원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액된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비중은 이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분담금 지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8361억원, 일본이 4조4천억원(38억1735만달러), 독일이 6천억원(5억2495만달러) 수준이다. 절대 규모에선 일본이 한국보다 5배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부담금 비중은 한국이 0.068%로, 일본(0.064%)이나 독일(0.016%)보다 높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