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트럼프에 준 ‘작은 선물’…새 북미관계 지렛대 효과

미 국내 정치적 부담 적은 대신
북에 우호적 신호 보낸 것
워싱턴 전문가 “첫번째 긍정적 행동”
“한국, 미-중 낀 신세 안되려면
사드 중단하고 남북접촉 절실”

미국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유엔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행한 건, 갓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작은 선물’의 성격이 짙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지원 실행’의 정치적 부담은 자기네가 지면서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몫으로 남겼다.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는 올 들어서도 임기 종료(20일)를 앞두고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압박을 공언해온 터라, 이번 결정은 ‘뜻밖의 반전 카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정권 출범 초기 북-미 관계의 새로운 설정 가능성을 탐색할 효과적인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다.

북한을 상대할 때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북한을 향해 우호적 신호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 ‘가성비’가 높은 마중물이다. 2016년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4차 1월6일, 5차 9월9일)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금지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마지막 ‘기회의 창’은 닫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직은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백악관이 따로 발표한 ‘6대 국정기조’에서도 ‘최첨단 미사일방어 체계 개발’의 명분으로 ‘이란과 북한’을 거론한 정도다. 대북정책의 기조와 구체적 수단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탄로켓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짐짓 ‘전략적 위협’ 카드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새 행정부에 대해선 아직껏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미 관계를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는 “첫번째 행동이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다. 이 전문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배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이를 촉진할 남과 북의 비공개 접촉,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행동) 자제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작은 선물’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디딤돌로 활용하자면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