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 온다”…“살계경후(殺鷄警?) 대비해야”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왼쪽 두번째)이 7일 서울 중국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연찬회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 발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해 트럼프 압박에 대비하라고 권고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왼쪽 두번째)이 7일 서울 중국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안보의 약점을 더 안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살계경후(殺鷄警?)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살계경후’란 ‘닭을 죽여 원숭이한테 경고한다’는 뜻으로, 덩치가 큰 일본과 독일을 무역과 방위비 문제로 압박하기에 앞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 “군대 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한국은 워싱턴의 압력에 특히 취약하다. 작전권은 한국의 대미 교섭 전반에 걸쳐 결정적 국면에서 늘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중국이 얽힌 난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와 관련해서, 송 총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중 간 전략적 대결 구도의 핵심 부분”이라며 “배치의 배경과 기술적 측면을 중국에 설명해 설득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현상을 개선하고 통일의 지평을 열어두려면 한국이 사드와 북한의 핵·미사일을 묶어 해결하는 틀을 먼저 고안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중국이 북핵 문제의 진전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지게 하며 미국과는 사드 배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미·중 양쪽에 명분을 주고, 불가피하게 배치를 강행하더라도 한국 자체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송 총장은 “북한의 행동을 전제로 한 핵·미사일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이나 제재 완화 같은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군사적 대응’을 거듭 주장해온 터라, 이 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작지만 가시적인’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상응조처를 연결시키며 대북정책을 서서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