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라지만… 사실상 1개 포대 배치 완성하는 꼴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군 “임시 배치 환경영향평가와 무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뒤 보완 공사땐
배치 기정사실화 논란 가속화할 듯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군 당국이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대 추가 배치는 전날 국방부가 10~15개월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밝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관측을 낳았으나 하루 만에 뒤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새벽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지금 기지에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와 같이 4기도 임시배치 개념으로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기지로 들여온 뒤 차례로 발사대 4기와 관련 장비를 반입했지만, 현재 성주 골프장에는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냉각기, 화력통제소 등만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은 발사대 4기도 성주골프장에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한미군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국방부에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토록해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이어 지난달 5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기 위해 편법을 부렸다’며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했다. 나머지 4기는 캠프 캐럴에 보관돼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는 공사 소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며 “기존 2기처럼 4기를 추가 배치해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28일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부지 32만㎡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대로 임시 배치한 야전용 철판 사드 발사대 패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지 내 연결도로 건설과 전기 공사 등도 포함돼 군 당국이 사실상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당국이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도, 두어달 뒤 예상되는 ‘보완 공사’가 추가 배치될 4기에도 진행된다면, 성주 기지는 사실상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성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임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는 무관하게 전날 발표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