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고 김훈 중위와 아버지 김척. <한겨레> 자료사진

‘군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인정
국방부, 차관 직속 1년간 운영

고 김훈 중위와 아버지 김척. <한겨레> 자료사진

김훈 중위의 순직을 인정한 국방부가 1일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차관 직속인 추진단은 내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무관리관이 단장을 맡고 △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됐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의 순직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 제도 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 제도 개선 연구를 하며,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한다. ‘법무심사팀’은 군검찰에 제기된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해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단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