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 선고는 11건 불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90%, 간부급이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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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원내대표는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81명이다. 장교 79명, 부사관 83명 등 162명(90%)이 부사관 이상 간부급이었다. 병은 15명(8%), 군무원은 4명(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5.6%)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4건, 벌금은 5건, 선고유예는 7건, 무죄나 혐의없음·공소기각 등은 39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4건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23%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내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