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미국, 사드 운용비용 방위비에서 분담 요구할 가능성”

국회 국방위 출석해 답변
차기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 언급
박근혜 정부 “사드 유지비용은 미국 부담” 주장과 달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운용 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위원회에 출석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사드 기지(운용)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2019년 이후 적용될 한·미간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한국에 사드 기지 운용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과 결이 다른 얘기다. 사드 기지 비용을 차기 방위비분담금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한국이 사드 기지의 부지뿐 아니라 운용·유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한·미간 곧 시작될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총액형이 유리할지 소요형이 유리할지 외교부와 실무자들끼지 전략회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총액형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을 얼마로 할지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며, 소요형은 주한미군이 실제 전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요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국은 총액형으로 협상해왔으며, 일본은 소요형으로 협정을 맺어왔다. 한국이 한 해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주둔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9507억원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