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 관계기관, 억류된 남쪽 주민 문제 논의하고 있다”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남북 고위급회담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
“남 억류자와 집단탈북 종업원 문제는 별개”
“북, 한-미 연합훈련 언급 안 해”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쪽 주민을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 “북한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오후 6시30분께 남쪽 자유의집 1층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억류자 문제,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북쪽과)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저희 측에 해왔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도 한 번 억류자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설명한 적 있다”며 문제제기는 “남측에서 저희가 (먼저)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설명을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설명에 대해 기자들이 ‘북한이 억류자 송환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청와대 설명’이란 지난달 9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을 말한다. 윤 수석은 5월9일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송환 조치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봄기운을 더욱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었다.

통일부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이다.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4년 7개월째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북한은 그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 12월부터 억류돼 있다. 6명 가운데 3명은 탈북자다.

한편, 기자들이 북한 쪽에서 류경식당 종업원 송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거기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다”며 “북쪽이 여종업원 문제를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동취재단, 노지원 기자 [e-mail]

다음은 조명균 취재진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일문일답.

- 억류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제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지. ‘관련기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도 한 번 억류자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설명한 적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일단 제기를 어디서 먼저 했냐면 남측에서 저희가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설명 참고하시면 된다. ‘관련기관 검토 중이다’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송환을 전제로 검토 조사한다는 뉘앙스인가.

“글쎄.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기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후 2시30분 수석대표 접촉 끝나고 종결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연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됐는지. 우리가 억류자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북측에서 탈북 종업원이나 한-미군사훈련 언급한 바가 있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길어진 것은 역시 남이나 북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정 가운데 서로 회담 일자라든가 여기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서로간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고 그런 사안들을 합의서(공동보도문)에 담지 않았으나 의견을 좁히고, 사실상 합의한 그런 수준으로 논의하는데 시간 걸렸다.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다’라고 거기까지만 설명 드릴 수 있다. 한-미 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 6·15 남북공동행사가 이번에 안 열린다고 봐야 하나.

“글쎄요. 합의서대로 최종적으로 안 열린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린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 여러가지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6·15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인식의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 미뤄질 수 있나.

“여러가지 방법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교환 방식으로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일정이나 사정은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우리 측 요원이 북측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장성급 회담 등 다른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6·15행사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느껴진다.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논의된 것하고는 무관하다. 판문점 선언에 합의 돼 있는대로다. 당국, 정당, 각 단체들이 함께 남북이 공통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정부가 6·15행사만 끼기로(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실 부분은 아니다. 당국은 이런 공동행사에,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참여하도록 돼 있었고, 그에 따라 함께 준비해왔고, 그러나 이번 6·15계기는 남북 간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정리해서 문서교환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성급 회담(6월14일) 때문에 못하는 건가.

“그것만 있는게 아니다. 6월14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고, 아까 질문해주셨던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 뒤 다른 회담들도 있고, 회담을 하려면 그 날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담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 것이다.”

- 공동보도문 보면 날짜 확정이 세 가지고, 확정하지 못한 게 네가지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서로 간에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이미 합의된 사업들로서 회담을 하기로 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회담 날짜를 적어뒀다. 다른 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서로 양측 일정이나 사정을 봐가면서 날짜를 합의해서 정하자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6월 말경에 갖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

- 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서 개·보수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 그리고 개설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장 가봐야 할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시설들에 가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2010년, 2013년부터 사용을 안한 시설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만 이게 어느 정도 개·보수 필요한 것인지, 개·보수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문을 열 수 있는 시기도 달라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 임시연락사무소는 어디로 하나. 향후 공동연락사무소가 이어지는 것인지? 북측의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북측의 제안이 있었나.

“임시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2년 이상 개성공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현장에 가서, (그곳에) 간 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됐다 말씀드리기 이르다. 가능한 후보들은 있긴 있다.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도 있고, 거기 협의사무소 직원들이 머물었던 숙소도 있고, 여러 대상이 되는 장소들이 있다. 구체적인 장소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핵화 문제는 재확인 안 했나.

“오늘 회담에선 비해화 문제까지는 의제가 안됐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돼 나가고 그런 취지의 얘기만 오늘 있었다.”

- (류경식당 집단)탈북 종업원 얘기는 거론이 안된 건가.

“여종업원 문제는 억류자 문제와 완전히 분리돼서.”

- 오늘 여종업원 얘기는 안 했다는건가.

“북측요?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를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아니라, 아예 언급을 안했다는 말인가.

“여종업원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언급자체가 안 된 건가.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 아예 언급을 안했나.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하는게 앞으로 이 문제 풀어나가는데, 억류자 문제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 그걸 다시 정리를 해달라.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있었다.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 북측에서 언급을 했느냐고 물었다.

“‘별개의 문제다’까지 제가 말씀드리는게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 한-미 군사훈련은 아예 언급 안했나.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