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연합 제도화 첫발

개성공단 안에 들어선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2층이 남쪽 사무실, 4층이 북쪽 사무실이다. 3층은 회담실 등으로 쓴다. 통일부 제공

14일 오전 개성 연락사무소 정문 앞서 개소식과 함께 업무 시작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남북 각 50~60명 참석
초대 소장은 통일부 차관과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
전문가 “중국 등 전전하던 교류협력 협의에 질서 부여할 거점 공간 마련”

개성공단 안에 들어선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2층이 남쪽 사무실, 4층이 북쪽 사무실이다. 3층은 회담실 등으로 쓴다. 통일부 제공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양쪽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치르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미국 쪽의 견제를 뚫고 남북 당국의 상설 협의 창구를 열어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 하나를 더 놓았다. ‘대화 창구 상설화’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남북연합 제도화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락사무소의 초대 소장은 통일부 차관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통일부는 12일 “개소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이미 개보수를 마친 개성공단 안 옛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청사를 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쪽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임을 공식 통보해왔다”며 “우리쪽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소장은 주1회 정례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며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해결해나가는 ‘상시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 대표의 기능을 병행해, 필요할 때는 쌍방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개소식에는 남쪽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의 50~60여명, 북쪽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포함해 분야별 회담 대표 등 50~60여명이 참석한다.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단장)인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개소식 계기에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교환식도 치른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신설 직제안을 보면, 연락사무소 남쪽 사무소는 ‘소장-사무처장-3부장 체제’다. 사실상 비상근인 천 차관을 대신해 개성 사무소에 상주하며 일상 업무를 지휘할 사무처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은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자리를 옮겨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 아래에 운영·교류·연락협력 3개 부서를 둔다. 운영부는 기획 총괄과 대외협력, 정무 분야 등을 맡는다. 교류부는 경제·사회 등 각 분야 교류협력을, 연락협력부는 당국 간 회담·연락과 통신·보안 업무를 맡는다. 남북 협의 창구에 빗대자면, 연락사무소는 기존의 판문점연락사무소+개성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알파의 구실을 하게 된다. 백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상주대표부 지향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 간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최소 15명을 두기로 합의했는데, 남쪽은 사무처장을 포함해 통일부·국토교통부(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30명이 상주한다. 연락사무소의 정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을 둬 사실상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된다.

개성공단 안에 마련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주 근무자와 회담대표 숙소.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다. 통일부 제공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연락사무소 가동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남북연합 제도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당국 차원은 물론 민간, 지자체 등 분야별 교류협력을 중계할 거점 공간이 마련됐다”며 “질서 있는 교류협력 협의가 가능해져 중국 등 제3국을 전전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쓰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