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 수용소 반드시 해체해야”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가 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북한인권국제대회 ‘서울선언’ 8개항 채택 한국정부 관심 촉구…6·15선언 폐기등 감정적 주장 여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북한인권국제대회 이틀째인 9일, 주최쪽은 마지막 행사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선언문 채택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북한인권국제대회 때는 없었던 행사다.

주최쪽은 8개항으로 된 서울선언에서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 (북한의)정치범 수용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며 “지난날 인류를 경악시켰던 아우슈비츠 참극이 21세기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12월10일 ‘북 인권 국제 캠페인’ 개최
“극단적이고 정제 안된 표현 거슬려” 비판도

서울선언은 또 “북한동포에 대해 가장 깊은 애정을 보여야 할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해 계속 기권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밖에 서울선언은 “매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즈음하여 세계 각지에서 ‘북한인권 국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선언에 대해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이 수감돼 있다는 주장은 실태조사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아우슈비츠에 비유한 것도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개선 전략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 전략회의는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대회가 감정만 표출했다는 내부 비판을 수용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여전히 감정적 주장을 펴거나, 전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제안’을 계속했다. 전략회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원조를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며 “6·15 공동성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리 알려진 것과 달리 <민주주의를 말한다>의 저자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내각장관은 국내 선거 일정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사이카 후미코 신임 일본 북한인권특사는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고 주최쪽은 밝혔다.

북한인권국제대회 이틀째 행사는 전날 행사와 달리 공개리에 치러져, 500여명 안팎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방청객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한국에서 북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미국인 케빈 셰퍼드는 “이번 대회나 진보단체 주최 토론회나 모두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인권을 거론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견해를 폈다. 이장호(67)씨는 “북한인권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대회에 많이 참석해서인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케이와이시(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가 대구교육대학에서 연 ‘북한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뒤 시민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지역인터넷 신문인 <평화뉴스>의 유지웅 편집장은 “북한 인권문제보다 남북 교류와 신뢰구축이 우선이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광진 대구케이와이시 실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남한 내 인권상황 개선과 대북 인권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인 조기원 기자, 대구/박영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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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기총’ 북 인권 기도회

10일 서울시청앞 대형집회…30만명 동원 계획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10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에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연다. 지난해 10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금란교회 등 대형 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10만여명이 극우성향 인사들과 함께 벌인 국가보안법 사수대회에 이은 보수 개신교계의 대형 집회다. 한기총은 30만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선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의 메시지 낭독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대사의 인사에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와 전 한기총 회장 길자연 목사, 명성교회 당회장 김삼환 목사 등이 특별 기도를 한다. 지난해 시청 앞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이번 집회가 예전 집회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기총 인권위원장인 서경석 목사는 9일 “예전 시청 앞 집회에서처럼 미국 성조기가 등장하거나 극단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의 취지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북 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분노가 이곳에서 표출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기총은 12일엔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북한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한 국제 기독인대회’를 연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e-mail]

“한국정부, 북 인권억압에 목소리내야”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 특사는 9일 “인권은 자유사회에서 근본적·보편적 원칙”이라며 “전제정권의 인권탄압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적절한 시기는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내 임무와 목표는 자유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과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기도 했다.

-6자 회담 등 미묘한 시기에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6자 회담의 진전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고 어린이들 피해가 특히 심하다. 미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5만t 가운데 2만5천t의 지원을 취소한 이유는?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은 북한에 많은 식량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원된 식량의 상당량을 (북한)군이 유용하거나, 경화 획득을 위해 외국에 팔았다. 인도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더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투명한 집행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 정부간 의견차는 무엇인가?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큰 틀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수백만명의 시민은 북한의 실태와 인권억압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에 지지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에 변화가 있나?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인간적 비극의 하나다. 중국은 유엔고등판무관의 중국 내 탈북자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최종 정착지로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일본의 사이카 후미코 북한인권대사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

=오늘 만났다. 훌륭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내년 1월 일본의 대사가 뉴욕을 방문한다. 이제훈 기자 [e-mail]

“북 인권 공개 거론 능사 아니다”

여당 대표로 토론회 나선 정의용 의원
정치쟁점화 비판…인도적 지원 중요성 강조

정의용 의원

북한과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여권을 대표한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의 고군분투가 돋보인다. 9일 둘째날 행사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정 의원은 다른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인권문제의 정치쟁점화에 대해 조곤조곤 반론을 폈다.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북한인권국제대회에도 참석했다.

보수적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결의안 기권과 찬성만으로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적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굶주림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을 수 없고, 기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생존권의 보장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한국 정부가 쌀과 비료 등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비탓 문타폰 북한 인권 유엔특별보고관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며, 자신의 견해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 한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미국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의 인권개선에 기여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인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