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인권정책 말 따로 행동 따로

레프코위츠 특사, 탈북자 관련 중국에 난민지위 인정 요구
정작 자신들은 문 꽁꽁 닫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겐 국내 데뷔무대였다.

그의 이번 방한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지,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떤 것이든 그가 참석한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는 극단적 주장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우슈비츠 참극” “히틀러와 같은 범죄 정권” 등 절제를 잃은 표현 외에도, “한국의 대북 지원규모가 북한 붕괴비용을 능가한다”(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거나, “6·15 공동선언은 폐기해야 한다”(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등 대회의 지도적 인사들마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럴수록 대회장과 대회장 바깥의 인식차는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미 정부를 대표하는 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에게도 해당된다. 그가 9일 인권대회 기조발언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의 허물만 탓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기조 발언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보장하겠다는 1951년의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참석자이며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중요한 구실을 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월 브루킹스연구소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문호를 더 열기 전에는 아무리 탈북자 문제를 얘기해도 신뢰를 못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은 탈북자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중국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가 지난 10월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04년 10월 당시 법무부 이민관련부서에는 6건의 북한인 망명 신청이 접수돼 있었으나 미결 상태였다. 그 뒤 1년여 동안 7건이 추가로 접수됐으나, 미 법무부는 한 명의 북한 주민에게만 추방보류를 결정했을 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0일 통일부 발표를 보면 올 1∼11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217명이다. 남쪽은 4년째 1천명 이상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에 오기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서길 꺼린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만 높일 뿐 실질적인 조처를 꺼리는 것은 오히려 미국인 셈이다.

식량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올해 지원하기로 한 대북 식량지원은 5만t이다. 남한의 대북 지원물량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2만5천t의 식량선적을 보류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식량지원 중단에 대해, “상당량의 쌀이 군대에 지원되고 외국에 팔리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명백한 목표는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이며, 북한을 도와주고 싶고 북한 당국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