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시각은 극단적 주장 낳아”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보고

김수암 연구위원(통일연구원)

1차대회 이어 북한사회 겨냥 지나친 표현 많아 한국정부 대북정책 비난…한-미갈등 씨앗될수도

[기고] 지난 7월19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주관으로 미 워싱턴에서 1차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린 데 이어ㅡ 12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신라호텔 등에서 제2차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렸다.

지난 1차 대회는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정권의 부도덕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면서 행사 내내 탈북자 영상물 상영 등 북한사회의 극단적인 모습만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래서 북한사회의 객관적인 모습과 최근의 변화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연히 건설적인 대안 모색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체제내 긍정적 변화 외면

이번 서울 2차 대회는 워싱턴 대회와 비교할 때 주최쪽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론 조성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북한인권운동 보고회·콘서트·사진 전시회·대학생 국제회의·에세이 공모 등 행사가 다채로와져 기획 면에서 진전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역할, 북한인권 개선 전략회의, 엔지오(NGO) 회의 등 대안 모색을 주요 행사로 설정한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1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우선 1차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사회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태도가 계속됐다. 초청장의 대회장 인사말이나 ‘서울 선언’에서는 북한사회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사회 전체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지나친 표현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북한사회를 규정할 경우, ‘정권 교체’ 주장 등 단기간에 북한체제 자체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 전략회의와 ‘서울 선언’에서 일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고정불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북한사회를 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논의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는 형법 개정, 탈북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북한 체제 내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북한 체제 내의 변화를 보다 본질적인 변화로 연결시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좀더 심각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대북 인권운동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비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이번 대회가 정부와 보수적인 시민사회간의 갈등은 물론, 한-미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3차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내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차 대회는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에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 스스로 개선 길 터줘야

목소리를 높여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개선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접촉면’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대회 주최쪽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비판을 통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 유도 전략’과 한국 정부의 ‘북한 내부 아래로부터의 여건 조성 전략’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성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수암 연구위원(통일연구원)